연금·보험·세금13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코인으로 1억 잃고 다시 벌어도 세금? (손실이월공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세수효과)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10일 가상자산 투자로 1억 원을 잃었다가 다음 해에 다시 1억 원을 벌었다면 실제 투자 수익은 얼마일까요?두 해의 손익만 놓고 보면 원금을 회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는 같은 과세연도 내 손익통산은 허용하면서도,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손실이월공제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그런데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세율만이 아닙니다. 손실 처리 방식,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 2026. 9. 26.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세수감소) 상속세를 내는 가구가 2024년 기준 약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자산가의 이야기로만 들렸던 상속세가 이제는 평범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가정에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됐습니다. 저도 처음엔 '재산이 많으면 세금 내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가 현금이 부족해 대출로 상속세를 막는 경우를 직접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제가 직접 살펴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 지금 방식과 뭐가 다른가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유산세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2026. 9. 24.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되면 얼마나 줄어들까?(건강보험 급여화, 지원 대상, 준비 방법) 부모님이 갑자기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건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간병비입니다.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지만, 간병인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 왔습니다.입원비와 치료비만 생각하고 병원을 알아보다가 예상하지 못한 간병비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곧바로 지원받는 제도는 아닙니다.현재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넓은 범위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별도로 추진 중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요양병원 비용이 .. 2026. 9. 23.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결손금, 사업자대출 ) 매년 5월이 되면 저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계산된 숫자만 확인하고 바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자료니까 맞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직접 하나씩 뜯어보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안일한 태도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원 범위도 넓어졌고 국세청의 검증도 촘촘해졌습니다. 간편해진 만큼 놓치기 쉬운 것도 생겼습니다.모두채움 신고, 편하지만 내게 유리한 건 아닐 수 있다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모두채움 서비스가 가장 유리한 신고를 자동으로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목을 들여다보니 시스템이 적용하는 건 '표준 경비율'이지, 제가 실제로 쓴 비용이 아니었습니다.여기서 단순경비율이란 사업 유형별로 국세청이 정해놓은 일정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 2026. 9. 22. 건강보험료 개편 (일용직 소득자, 사각지대 개편안, 형평성과 제도적 보완) 연소득 9억 원을 넘기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인 사례가 국회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는데, 제도의 빈틈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사실이 꽤 충격이었습니다. 일용직 소득과 건강보험 사각지대, 실제로 얼마나 넓을까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오랫동안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이란 고용 관계가 하루 단위로 성립하는 근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건설 현장이나 단기 알바처럼 날마다 고용 계약이 새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관행적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로 분류되면서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분.. 2026. 9. 20. 5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절반 줄어도 갈아타면 손해일까?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보장 구조, 보험료 비교와 전환 조건, 전환 판단) 매달 15만 원씩 납부하던 실손보험료가 5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어떨까요?한 달에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보험료 부담이 큰 가입자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금액입니다.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실손보험을 전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 기존에 보장받던 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과 보장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은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는 자기 부담률을 높이거나 일부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4세대보다 약 30%, 기존 1·2세대보다 절반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그러.. 2026. 9. 20. 이전 1 2 3 다음